'민자고속도로 건설 관련 토지보상비 예산 증액을'

건설교통부는 최근 지가상승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비가 올해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며 토지보상비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열린우리당에 요구했다. 건교부는 21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6,400억원으로 책정된 토지보상비 예산을 내년에 1조2,900억원으로 101%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교부는 최근 땅값 상승으로 서수원∼평택 구간 고속도로 사업 보상비가 당초 예상했던 652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서울∼춘천 구간 고속도로 사업 보상비가 2,241억원에서 4,75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도로 부문 투자축소 추세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토지보상비 예산을 올해보다 87.5% 증가한 1조2,002억원으로 책정했다. 건교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를 잠정 편성안보다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잠정 편성하면서 SOC를 중심으로 한 건설교통 분야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9%(1조137억원) 감액한 16조1,614억원으로 책정했다. 건교부는 우선 고속도로와 국도 등 국가 기간 간선망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분야 예산을 2,500억원, 국도 분야 예산을 3,400억원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건교부는 또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2,989억원 추가 지원하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예산도 1,083억원 증액해달라고 건의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관련 예산도 2,334억원 늘려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