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혁기본방침 발표

일본 정부의 `경제 재정 자문 회의'(의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31일 경제 재정 분야에 대한 고이즈미 개혁의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 재정성장관 등이 마련한 기본 방침은 기존 제도와 규제에 대한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재정 재건을 꾀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본 방침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테마로 ▦민영화ㆍ규제 개혁 ▦(연금 의료 등의) 보험 기능 강화 ▦인재 대국 ▦지방 자립 활성화 ▦재정 등의 경직성 시정 등 7개항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개혁을 토대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 진흥, 세제 및 노동 시장 개혁을 추진, 향후 5년간 5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