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결산] 3與 첫 시험무대 파행얼룩

제220회 임시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총리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여당의원들이 대거 기권하고 야당측이 이에대해 격렬하게 반발, 개표를 거부함으로써 해임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회기를 종료했다.16대 국회 들어 9번째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는 폐지 또 철회를 포함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해 처리 안건 수로 보면 4번째로 많아 비교적 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보였다. 또 대정부 질문일정과 질문자 수를 단축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활동을 벌였으며 회기에 앞서 여야가 의원들의 인신공격과 정치공세성 발언을 자제키로 하는 노-샤우팅(No- Shouting)을 선언,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도 엿보였다.

이에 따라 회기중에 4ㆍ26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ㆍ보궐선거가 치러졌고 건강보험 재정위기, 신문고시 부활, 공교육 실패, 경찰의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 농성 강경진압 등 많은 쟁점현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때마다 여야 대립으로 되풀이 되던 국회 공전 등 파행은 사라졌다.

특히 민주당과 자민련의 DJP 정책연합에 민국당을 참여시킨 3당 연정이 가시화된 첫번째 국회로 한나라당이 초반부터 원내 과반수를 확보한 여권의 쟁점현안 강행처리를 우려하면서 실력저지할 태세를 보여 긴장감까지 돌았지만 결국 의사일정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3대 개혁법안의 하나로 꼽혔던 자금세탁방지법과 재정건전화법ㆍ예산회계기본법ㆍ기금관리법 등 재정 3법의 처리를 또다시 다음 국회로 미룸으로써 여야 정치권의 협상능력 자체를 의심케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여야가 원내 사령탑인 총무간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사항조차도 번복해 진통을 겪었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허용할 경우 야당탄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 때 지각출석하거나 자주 자리를 비워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행정부처 장관들을 불러놓고 일방통행식 질문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는 관행이 계속되기도 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