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액 감소폭 확대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남북 교역 규모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최고조에 달했던 남북 교역액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해에 소폭 줄더니 올해는 감소폭이 훨씬 커졌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4월의 남북교역 규모는 4억2,63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6,692만 달러)의 75.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액은 2억6,01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5%에 달했지만 반출액은 1억6,617만 달러로 59.4%에 머물렀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4월에는 남북교역액(1억553만 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69.2%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전년동기 대비 월별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8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남북교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의 남북의 대립추세를 고려할 때, 남북 교역교모의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1~4월의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 전체 교역(18억2,078만 달러)의 23.4% 수준으로 지금의 교역 수준을 유지한다고 해도 올해 남북교역은 작년의 70% 정도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북교역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3억2,865만 달러에 달했던 남북 교역액은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던 2007년 17억9,494만 달러로 5.5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남북교역 규모는 2007년보다 242만 달러 감소하면서 하락반전 했다. 지난해 반출액이 1억4,000만 달러 이상 줄어든 게 원인인데, 반출액이 반입액보다 적어진 것은 9년 만에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