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貨 겨냥하다 한국까지 불똥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의 두바이에서 열린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합의 내용은 85년 달러 절하를 유도한 `플라자 합의`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중국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타깃으로 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G7의 하나인 일본은 성명서의 표현을 완화하는데 기여했을뿐, 무한정 외환 보유액을 풀어 엔화 절상을 방어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회의후 “환율은 경제의 기초여건(펀더멘틀)을 반영해야 하며, 보다 유연한 환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G7 합의문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번 G7 회의를 주도한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의 저간의 발언을 볼 때 중국 위앤화를 겨냥하고 있다. 일부 미 하원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타이완등을 `불법적 환율 조작국가`로 지목하는 만큼 한국 원도 엔화 상승에 해당하는 만큼의 절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의 시장 개입으로 올들어 1달러당 115~120엔의 좁은 밴드(변동폭)를 움직이던 엔화가 지난주말에 113엔대까지 떨어졌으며, 일본은 당분간 110~115엔의 밴드에서 시장을 안정시키다가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때 110엔대 이하의 환율을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엔=10원의 등식이 적용되고 있는 국제외환시장에서 한국 원화 환율도 50~100원 정도 추가로 하락할 전망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G7 성명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화권에 대해 `보다 유연한(more flexible)` 변동환율제 채택책을 촉구했다. 중국 관리들은 고정환율제를 고수할 것임을 누누히 강조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고, 무역흑자폭에 버금가는 국제금융시장의 핫머니가 위앤화 절상을 노리며 중국에 유입되고 있다.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통화절상을 요구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입법안을 추진중이다. 중국은 또 막대한 해외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은행들의 부실 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등 신용평가기관과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 앤디 시에는 중국이 위앤화를 절상할 경우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중국이 미국과 시장의 압력에 굴복, 10~20%의 밴드를 인정하더라도, 해외 딜러들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투기자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릴수 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경우 홍콩, 싱가포르도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한다.

플라자 합의 이후 85~94년까지 엔화 강세시에 한국은 이른바 `엔고` 특수를 누렸다. 당시엔 한국이 원화를 달러에 고정시켜 엔화에 대해 경쟁력이 있었지만, 이번 달러 약세기엔 원화가 엔화와 동반해 강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은커녕, 국제 경쟁력만 상실하는 불리한 입장이다.

<박연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