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통합" 주장

민주 새시대전략硏 보고서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준사법권을 가진 순수 민간조직으로 개편하되 공무원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앞으로 5년간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외곽 정책연구조직인 새시대전략연구소(이사장 김원길)는 27일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금감원의 내부의사 결정 기구화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한국은행 형태의 특수법인인 순수민간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새시대전략연구소는 "금감위 하위 공무원 조직은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되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금감위 공무원들의 원대복귀, 다른 민간 혹은 공공기업 취업, 상응한 직급을 보장하는 금감원 직원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감위ㆍ금감원의 민간 통합조직화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또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민간조직화하는 과정에서 통합조직의 인적구성도 보다 민간적인 성격을 갖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위원장은 민간에서 맡도록 하는 한편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1급 상당의 계약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3년 또는 6년간의 계약만료 후 민간위원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직 비상임위원은 현재 재경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3명에서 재경부 차관을 제외한 2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현재 3명인 추천 비상임위원을 4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상임위원은 재경부 장관, 금융연구원장 또는 선물협회장, 대한상의 회장 또는 무역협회장,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금융전문가, 국제통상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