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 연금 개혁안 조기처리 촉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연금 개혁안의 조기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자신의 블로그(www.mohw.go.kr/blog_index.jsp)에 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급여율의 격차 때문에 국민연금의 잠재 부채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며 연금 부채는 매일 800억원씩, 해마다 30조원씩 누적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 방안과 관련, “급진적 개혁은 멋이 있어 보이지만 부작용을 동반하는 수가 많다”면서 “모든 노인에게 매달 15만원씩, 10조원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제는 결국은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알면서도 차일피일 개혁을 미루다가 큰 혼란을 겪은 나라가 많다”면서 “20년 가입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출현하는 오는 2008년 이전에 제도를 개선하면 연금재정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예방한 첫사례로 세계 연금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