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또 난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소위원장 구성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3당의 이견으로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결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이윤수 예결위원장이 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 몫`이라며 표결불사 방침까지 고수하고 있다. 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11명이었던 전체 소위 위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소위 위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전체 소위 위원의 과반 이상을 자기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나라당은 전체소위원 수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1명으로 하되 소위 위원비율을 자당 6명,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각 2명, 자민련 1명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최종 심의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알려진 계수조정소위원장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소위원회가 공전될 수 밖에 없어 당초 4당 총무가 합의한 대로 오는 19일의 국회통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계수조정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식물국회`라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양당간 절충을 통해 소위원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9일 “소위원장은 이미 한나라당이 맡기로 얘기가 다 끝난 문제”라고 못박았다. 한나라당 소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종근 의원도 “소위원장 자리를 여당도 아니고 원내 1당도 아닌 민주당에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윤수 위원장이 소위 구성건을 의결하기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운영을 정당한 이유 없이 표류시킬 경우 한나라당 차원에서 특단의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윤수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 소위원장을 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위원회 활동을 누구든 볼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강래 의원은 “한나라당이 막무가내이지만 관행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