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200조 넘어..국민1인당 423만원꼴

국가 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며 200조원을 넘어섰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는 203조1천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7조4천억원(22.6%)이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00년 말 111조9천억원에서 2001년 말 122조1천억원, 2002년 말 133조6천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지난해에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했던 채권을 단계적으로 국채로전환하면서 15조원이 증가했고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 발행과 연관된 채무도 17조8천억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외에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2조5천억원 등도 국가채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해외차입금과 국내차입금은 각각 4조원과 1조1천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총인구 4천800만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423만1천원의 빚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계산돼 전년의 345만7천원에 비해 22.4% 늘었다. 그러나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77조6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61만7천원꼴이었다. 외화 자산 매입과 주택자금 지원 등에 사용해 자산 매각 또는 대출금 회수 등으로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는 125조5천억원이었다. 이철환 재경부 국고국장은 "금융성 채무는 금융기관 보증 등으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국채 증가 등으로 196조1천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37조3천억원 증가했지만 지방정부의 채무는 지방교육채 감소 등으로 18조2천억원에 그쳐 2천억원 줄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26.1%로 전년 말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재경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했지만 미국(63.5%), 일본(163.5%), 독일(67.0%), 프랑스(74.0%)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