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분쟁 규모 커졌다

올들어 상거래 분쟁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분쟁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사중재원은 올 1ㆍ4분기중 접수된 무역ㆍ상거래 분쟁은 124건에 6,766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동기보다 건수는 2% 감소한 반면 분쟁금액은 67%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당 분쟁금액은 54만5,000달러로 지난해 동기의 31만8,000달러보다 71%나 커졌다. 건당 분쟁금액의 증가는 K사가 국영기업체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등 270억여원 규모의 중재를 요청한 것을 포함해 국내 건설관련 중재 요청을 중심으로 대형 분쟁사건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중재원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국내 업체 및 개인간 분쟁이 67건(5,934만5,000달러)으로 건수가 22%, 금액이 279% 증가했다. 국제 분쟁은 57건(831만5,000달러)으로 건수와 금액이 각각 21%와 66% 줄었다. 분쟁원인은 대금결제가 70건이며, 품질불량(13건), 선적 및 납기불이행(11건)의 순이다.

고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