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 공직자 3백73명 사법처리,중하위직 80%

새정부 출범이후 3백73명의 공직자가 각종비리로 사법처리됐으며 처벌된 임명직 공무원중 80%가 5급 이하 중하위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20일 지난 3∼9월 까지 전국 검찰청별로 각종 부정부패 연루 공직자 3백73명을 적발,이중 2백33명을 구속기소하고 1백4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李信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34명을 제외한 임명직 3백39명 가운데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68명, 5급 이하 중.하위직 2백71명이며이중 6.7급이 각각 73명,8급이 52명이나 돼 말단조직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련 업무별로는 건설공사 62명,건축 46명,토지(용도변경.사업인가등) 19명 등건축.건설관련 사범이 1백27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으며 ▲수사업무 38명 ▲세무 22명 ▲법조주변 22명 ▲보건.환경 20명 등의 순이었고 금융,인사,병무,교육,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공직자들의 비리가 적발됐다.

또 적발된 임명직 공무원 3백73명중에는 뇌물사범이 2백49명으로 66.8%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 비리 수사결과 생계형 개인비리에서 점차 축재형 집단비리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관련장부 훼손,뇌물공여자 협박등 조직적인 수사방해까지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정 강화에 따른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막기위해 직무회피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로 처벌하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해당기관에 징계요구키로 했으며불필요한 규제로 구조적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개역위원회에 통보, 제도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국민 일상생활및 경제활동에 관련된 16개 분야별로 전담검사를 지정,공직자 비리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공무원비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수사협조 뇌물공여자에대한 최대한 관용조치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키로 하는 한편 전국 검찰청에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센터(전국공통 신고전화 1588-5757)를 설치하고 대검찰청 인터넷(E-mail:[e-mail])에도 신고창구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