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대적 재정개혁 시동

은행 부실채권 정리,공공투자 삭감 등"기업도산,실업자 는다"는 우려 목소리도

'정권을 내건 도박'

일본 정부는 26일 은행 부실채권 정리, 공공투자 삭감, 국영기업 일부 민영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재정개혁안을 승인, 본격적인 개혁에 돌입했다.

이번 재정개혁안은 앞으로 2~3년 내에 은행의 부실채권을 완전 정리하고 은행의 교차지분 소유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등 금융부문 개혁이 뼈대를 이루고 있지만 이 것이 곧바로 일본 경제의 앞날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승부수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금융개혁이 재정개혁의 핵심

일본 정부는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와 교차지분 소유 제한을 위해 관계기관을 총 동원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고이즈미 총리 직속 기관인 경제재정자문회의(FSA)는 은행들이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정리회수기구(RC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교차 주식을 '시중가'로 사들일 새로운 국가기구인 '은행주식취득회사(BSAC)도 별도 설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제재정자문회의는 BSAC 설립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대신 민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100억 엔으로 우선 자금을 충당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기구가 앞으로 5년 동안 2조 엔에 달하는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일본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기업의 주식은 자기자본의 1.6배에 달해 개혁안이 실시되면 은행들은 2004년까지 14조엔에 달하는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회의적인 시각도 많아

일본 정부는 이번 개혁안 실시로 어려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힘든 조정기를 거치면 궁극적으로 일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 같은 재정개혁안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7일 기존의 정리회수기구(RCC)가 겪었던 사례에서 보듯 새로 신설되는 BSAC도 은행들이 악성 부실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는 '쓰레기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없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BASC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10년 후에는 결국 이 기구가 입은 손실이 고스란히 정부, 나가서는 국민의 짐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어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100조엔의 추경예산을 사용,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현재의 일본 경제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 도산, 실업자수 증가등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허약한 체력에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