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상력 부재… 역점사업 무산위기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의 협상력 부재로 중앙부처의 반대에 부닥치면서 잇따라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건설교통부의 이견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아 간 데 이어 강북 뉴타운 내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마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은 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부처와 사전협의 한번 갖지않아 어느 정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강북 뉴타운지역에 특목고 등을 유치,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현재 시 교육청 등 교육계의 정면 반발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005년까지 강북의 길음 뉴타운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역세권에는 사설학원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2008년까지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일대 359만㎡에 세워지는 은평 뉴타운 등 뉴타운 사업지역내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유인종 시교육감은 “특목고 고시권한이 교육청에 있는데도 시가 사전협의 한번 하자고 한적이 없다”며 “부동산 대책을 교육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효과도 거의 없으며 매우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 우여곡절 끝에 결론을 서초구 원지동에 국가중앙의료원을 건립하고 의료원내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던 계획도 건교부가 `이런 식으론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백지화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의 균형발전에는 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계획 추진을 위해 건교부나 시교육청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조충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