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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적발 해마다 늘어

2005년 29건, 피해액 35조5천억원

산업스파이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다. 31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5년 국내에서 적발한 산업스파이 사건의 건수는모두 29건이었다. 2003년에는 6건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 26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 유출됐을 때 예상된 피해액도 2003∼2005년에 각각 13조9천억원, 32조9천270억원, 35조5천억원으로 늘어났다. 3년 간 82조원이 넘는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한 셈이다. 3년 간 적발 내역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30건으로 절반에 달했고 정보통신 15건, 정밀기계 6건, 생명공학 3건, 정밀화학 3건 등으로 분류됐다. 적발된 사람의 신분을 보면 전직 직원이 30명, 현직 직원이 27명 등 전현직 직원이 대부분이었고 유형별로는 매수한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위장업체 설립이나 해킹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동기를 보면 고액연봉.승진보장 등 금전적 사욕 추구를 위한 경쟁기업으로의 전직이 27건(44%), 기술을 도용해 창업한 경우와 처우불만이 각각 11건(18%), 인사불만이 6건(10%)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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