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하는 곳에 문제생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정책을 편데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작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58)씨가 11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시장경제와 경쟁의 진정한 가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정부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개입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복씨는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경제적 틈새를 찾아 살아가도록 해 경쟁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개입하면 획일화 된 조치를 취해 다양한 틈새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의 잔인함이 더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교육문제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나서 수능으로 획일화 했기 때문에 경쟁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시장이 자유롭게 움직여 개인들이 경쟁을 통해 최선의 길을 찾고 경쟁에서 실패한 개인을 사회안전망으로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지 말아야 할 곳에 나서다 보니 여력이 없어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노사갈등과 관련, “노조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만으로도 보호를 받는데 헌법으로 노조의 권리를 강제함으로써 경쟁이 아닌 독점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면서 “이 때문에 대기업 노조는 경쟁없이 독점적 혜택을 누리지만 노조가 없는 곳으로 경쟁이 전가돼 협력업체는 훨씬 더 심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씨는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릴 수 있는 소설을 쓸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업인을 소재로 한 글이 작가들의 성향상 반시장주의적, 반자유주의적 글이 될 수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동료작가의 한 소설도 결국은 기업인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정도라는 위험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