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크린쿼터 축소키로

정부, 스크린쿼터 축소키로

의무상영일수 73일로 줄여영화진흥대책 27일 별도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스크린쿼터가 국제통상 규범상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쿼터일수는 줄이기로 했다"고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연간 상영일수의 40%에 해당하는 146일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감경사유가 인정되므로 실제 쿼터량은 106일 정도"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규제적인 제도가장애가 된다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 대열에동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무역자유화의 물결은 수시로 스크린쿼터 제도의 변화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지만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우리 영화산업이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영화산업 지원대책은 27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1/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