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만 전자태그 시스템 단계적 도입

정부는 유비쿼터스 항만(U-port)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항만에 무선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비핵심 항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운영권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중국 등과의 해상물류 경쟁에 대비해 환적(다른 배로 옮겨 싣는 것) 비용을 낮추며 2007년까지 광양항 배후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9일 과천 청사에서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 '해운항만물류 서비스 경쟁력 방안'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고객지향적 항만물류서비스 시스템 정착 ▲항만물류 인프라 정비 및물류협력 강화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 세 가지 기본전략을 토대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고객지향 항만 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이달초 통과된 항만노무 상용화 지원법안의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짓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부산과 인천항의 노무 상용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항만의경우 항만공사가 운영.관리하고, 나머지 항만들의 운영권은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넘겨 항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선진국 수준의 IT 항만 구축을 위해 RFID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항만에 도입하고 입출항 관련 민원서비스를 일원화된 인터넷 창구에서 제공하는 계획도 마련됐다.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은 부산 신항 및 광양항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부산 신항과 광양항에 총 63선석(船席;배가 접안하는자리), 2천336만TEU 규모의 물류처리 능력을 확충하고 이에 앞서 2008년까지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각각 18선석, 19선석을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신규 물류 유치를 위해 중국-부산, 광양-미주 항로를 중심으로 피더선(중추항과중소형항을 연결하는 컨테이너선) 하역료 인하, 컨테이너세 폐지, 선박 입.출항료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광양항에 2006년까지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장기적으로 부산항에 1만5천평 규모의 국제선용품 유통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된 선박 톤세제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해 기준선박요건, 정부확인 절차 등 세부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해 해운산업 육성을 제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법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운항실적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이밖에 정부는 모선과 피더선간의 터미널 공동 이용, 피더선 전용부두 개발 등을 통해 '피더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중국, 일본과 북한 등과의 물류협력을 강화할계획이다. 또 국적 외항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선원의 고용허용 범위를 선장과 기관장을 제외한 모든 선원으로 확대하고, 선박펀드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기법과 유인책도 개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