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건 규제 없애달라'

경제5단체가 12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정부 들어 열한번째 규제개혁 요청이지만 출자총액, 의결권 제한 등 핵심 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5일 8개 분야 123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규개위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금융ㆍ세제 관련 28건 ▦유통ㆍ물류 20건 ▦주택ㆍ건설 19건 ▦노동ㆍ안전 18건 ▦공장입지 15건 ▦환경 9건 ▦대기업ㆍ사법제도 8건 ▦기타 6건 등이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의 초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 경제5단체는 주택ㆍ건설 부문 규제 가운데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주택품질 저하와 공급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또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역시 기업의 영업활동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급부족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건설경기 위축과 공급부족으로 향후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5단체는 농지규제와 관련해 “농업개방, 농업인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유휴농지 중 개발 가능한 농지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영농 목적이 아닌 일반기업의 농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경제5단체는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구역 내 녹지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 면적 3,171만평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792만평(24%)을 포함한 녹지지역이 73%나 돼 가용면적 부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에 대비해 ▦국내 자본을 역차별할 소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재검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마련 ▦교육ㆍ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