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과거사법·사학법 3대법안 이달 상정

한나라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ㆍ과거사법ㆍ사학법 등 3대 쟁점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은 자체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고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지난해 말 마련된 여야간 잠정 합의한 수준에서 처리하며 ▦사립학교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3대 법안은 모두 민생과는 상관이 없는 ‘작은’ 법들”이라며 “여당이 정략적 의도를 버리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각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명확히 그었다. 국가보안법을 폐기 후 대체입법하자는 여당의 안에 한나라당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만의 하나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이 크게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도 “(국가보안법을) 폐기 후 대체입법하자는 안은 목숨을 걸고 막겠다”며 여당 측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과거사법은 다시 행자위로 내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행자위 소위에서 논의되던 안을 야당과 합의 없이 여당 측이 수정해 올려버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의 법사위 상정을 허용하는 대신 우리당이 과거사법을 행자위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다. 의원 총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 대책 외에도 조기전당대회ㆍ행정도시법ㆍ책임당원제 등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다. 소장파인 정병국 의원은 “당 개혁에 한계를 둬서는 안 된다”며 “당 혁신위의 안을 적극 지원해주는 의미에서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이방호 의원은 “현재의 당 지도체제는 소장파가 주장한 것”이라며 “소장파가 이것을 다시 뒤집자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행정도시법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안상수 의원은 “현 지도부는 행정도시법 통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고 외부에서 관리형 지도부를 영입하자고 제안했다. 박진 의원은 “수도분할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