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백두사업관련 로비의혹 전면수사

군수사당국이 2억달러 이상의 국고를 들여 정보자주화를 위해 도입키로 결정한 대북 정찰기사업(일명 백두사업)과 관련, 사업자측으로부터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군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대북정찰기 기종을 결정한 지난 96년을 전후해 영관급이상 군고급 간부들이 백두사업자측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잡고 군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검찰은 이날 무기중개상인 미국의 IMCL사로부터 돈을 받고 백두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대북정보수집부대 1급 군무원인 權모씨(예비역 육군준장)를 구속한데 이어 비리혐의가 포착된 영관급이상 군간부 수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최근 백두사업 추진과정에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뇌물을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한 백두사업 주미연락단장 李華秀공군대령(50.공사 20기)등 영관장교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백두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자체 조사 결과 기종선정과정의 비리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아 계약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李모씨 등에 대한수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정찰기가 당초 계약서 내용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지난 8월 중순 특별평가팀을 구성해 한달여동안 무기성능을 기술한 체계규격서등을 정밀 검토했으나 성능면에서 전혀 하자를 발견치 못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체계규격서상 정찰장비 검증부분에서 미국측이 비용문제를 들어 검증범위를 제한한 데 대해 오는 20일 방한하는 미공군과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을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측이 우리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국방부 정책회의를 거쳐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두사업은 미국 레이션사의 호크 800 첩보기에 미국 E시스템사의 원격조정감시체계를 탑재, 대북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으로 2000년 말까지 완제품을 도입키로지난 96년 한.미 정부간에 계약서가 체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