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숙한 시민의식 시급

추모공원 후보지 주민 결사대조직 농성 준비"이대로 가면 조만간 묘지대란, 쓰레기대란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고요."

서울에 처음으로 건립되는 화장장인 '추모공원' 부지가 2곳으로 압축돼 발표된 5일 대분의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이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우리 뒷마당은 안된다'며 단식농성과 후보지역 봉쇄 등 극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해 우리 시민의식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님비(NIMBY)'현상 극에 달해=화장장, 쓰레기 소각장, 원자력발전소부지에 심지어 노숙자쉼터, 양로원까지 이른바 '혐오시설'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부지를 선정할 때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사업진행에 발목이 잡히는 사례는 수두룩하다.

이날 서울 추모공원 후보지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서초구 주민들은 "이제는 합법적인 투쟁을 할 시기는 지났다"고 선언하고 '주민결사대'를 조직해 단식농성에 돌입할 준비를 갖춘데 이어 차량을 동원, 경부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또 다른 후보지인 강서구 주민들도 '화장장건립반대 범구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침을 논의키로 해 향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 추모공원의 성공적인 설립은 이 같은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고 주민들과의 합의를 이뤄내느냐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지난해 전국 16곳에서 새로 설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10곳이 무산되는 실정이다.

또 1986년부터 추진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최근 전남 영광군 주민 2만5,000여명이 유치신청서를 내기 이전까지 무려 15년간 부지선정을 못한 채 표류하기도 했다.

이밖에 엘리트 중산층들이 모여 산다는 분당신도시에서 조차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분당에서 종합병원 영안실, 양로원, 주유소 등 각종 시설의 건립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업자들과 대립하고 있는 형편이다.

◇'윈-윈 전략'으로 해결하자=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혐오시설을 나눠 건립하고 함께 쓰는 '빅딜'이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 구로구와 인접한 경기 하남시가 각각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도 각각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지은 뒤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해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우리지역에는 무조건 안된다'보다 각 지역마다 혐오시설을 1개 이상 유치해 함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서울의 추모공원도 이 같은 해법으로 풀어 나가고 해당 주민들이 받아들인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

박복순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은 "높은 화장률과 2,000여개에 달하는 화장장 시설 규모를 갖춘 일본의 경우 초창기 주민들의 반발로 화장장 착공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면서 "자치단체의 끊임없는 주민설득과 대화, 자치단체간 협조 등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