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산업 韓.美 통상긴장 고조

09/18(금) 08:37

올들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요수출산업에 대한 한.미간의 통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업계는 최근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구조조정 논의를 예의 주시하면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이들 두회사의 단일회사설립에 정부가 어떤식으로든 지원할 경우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대해 최종 덤핑판정을 내렸으며 덤핑마진율도 3.95∼9.28%로 사상 최고로 높아 국내업계를 긴장시켰다.

국내업계는 두 회사가 최근 3차례의 연례 재심에서 마진율 0.5%미만의 미소마진판정을 받아 이번에 덤핑규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예상외로 고율의 덤핑판정을 받자 판정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판정은 미국 업계와 선거를 앞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로비를 받아들인미국 정부가 한국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경계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게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 출연금이 한국의 반도체,자동차, 철강 등의 산업에 흘러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한 법안을 의결했으며미국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세계은행(IBRD)도 비슷한 경고를 했다.

이와함께 상무부는 지난 7월20일 내렸던 한국산 스테인리스선재 반덤핑 최종판정을 이례적으로 일부 수정해 지난 16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상무부는 특히 동방.창원.포철이 수출한 스테인리스선재의 덤핑 마진율을 당초3.18%에서 이번에 5.19%로 상향조정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강선, 열연후판 등에 대해서도 덤핑 긍정예비판정을내렸거나 조사중이다.

이밖에 미국은 금호타이어와 현대석유화학의 합섬고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긍정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조만간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한.미 자동차 협상 실무회의도 별다른의견접근을 이뤄내지 못하고 끝나 다음달에 또 한차례의 실무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각 업종별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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