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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를 앞두고 개방형과 공모직위 358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부부처 1(관리관)~3(부이사관)급 고위직 공무원(1,500여명)의 약 23.8%가 민간 또는 타부처에서 충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사위에 따르면 민간인에게까지 문호가 열려 있는 개방형 직위에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심의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등 36개가 새로 추가돼 총 162개로 확대됐다. 또 전 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쟁 선발하는 공모직위에는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196개 직위가 새로 지정됐다. 최근 개정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각 부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방형 직위를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이내, 공모직위는 30% 이내에서 각각 지정ㆍ운용하도록 의무화됐다. 종전에 운영되던 개방형의 경우 현 재직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 경쟁선발을 실시하게 된다. 개방형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최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며 개방형 직위의 경우 성과에 따라 소속 부처 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정부 고위직의 개방은 폐쇄적인 공직문화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들의 민간 및 부처간 이동이 활발해지면 부처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범정부적 시각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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