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감세정책 '딜레마'

불황에 재정흑자 급감미국의 저성장이 1년간 지속되면서 2001 회계연도 미국의 연방재정 흑자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흑자 감소에도 불구, 앞으로 10년간 1조3,000억 달러의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공화당 정부가 반년만에 사상 초유의 흑자를 까먹었다며, 내년도 감세안을 저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2일 오는 9월말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 재정흑자가 1,580억 달러로, 지난 4월에 전망한 2,810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의 2,369억 달러 흑자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많은 흑자다. 그렇지만 이중 사회보장기금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될 비용을 빼면 연방정부의 가용 흑자규모는 10억 달러로 줄어든다.

OMB는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세수가 줄었고, 감세정책으로 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흑자폭이 줄어들었다면서, 연방재정은 여전히 건실하다고 밝혔다.

OMB는 그러나 내년에도 감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부시 행정부가 계획한 감세정책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가 경제를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정부가 예산이 모자라는데도 미사일 방위계획, 교육정책 등을 무분별하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리더인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은 "대통령이 새로운 예산안을 편성하고, 스스로 초래한 잘못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설명해야 한다"며 내년도 감세안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1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시의 연설에서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을 집행할 충분한 예산이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예산지출을 막고, 감세정책의 기반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내년도 재정흑자폭이 1,870억 달러로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율을 3.2%로 예상하고 잡은 수치다.

그러나 뉴욕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백악관의 성장률 전망이 장밋빛 낙관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