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빈 美재무, 국제금융체제 개혁 역설

로버트 루빈 美재무장관은 현재의 위기에서 그 한계가 드러난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할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면서 빈국과 부국 그리고 외국투자가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일층 강화된 노력 없이는 세계경제위기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루빈 장관은 '아메리카에 관한 다우 존스/월 스트리트 저널 연례 합동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는 50년 전 창설된 국제금융체제에 미증유의 매우 복잡한 도전을 안겨 주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금융체제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목표를 제시한 정책연설로 간주되는 이 연설에서 그는 21세기의 길목에서 "끈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의세계경제의 도전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보다 강력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시점이 도래했음이 분명하다"고 말함으로써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자크 시라크프랑스 대통령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루빈 장관은 "이러한 도전이 이번 주말의 서방 선진 7개국(G-7)회담과 5일의 G-7및 신흥 개발도상국간의 회담, 그리고 다음주의 연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빈 장관은 그러나 "국제금융체제 개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상품과 서비스,자본의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간 흐름에 입각한 국제적인 시장경제체제가 다가올 세기의 세계 경제 복지를 증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기본적인 신념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제안으로 지난 봄 이래 이들 문제들을 논의해온 선진 공업국과 신흥 개도국 모임인 22개국 그룹(G-22)이 오는 5일 "민간 부문이 포함된 국제금융위기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와 제안들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빈 장관은 국제금융체제가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위기의 책임이개도국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개도국 경제가 직면한주요 문제의 하나는 이들 국가의 은행과 기업들이 단기로 외화를 너무 많이 빌려 경제가 외부 자본의 "과다 주입"에 너무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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