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지연ㆍ개방 확대 안하면 잠재성장률 4.5%까지 하락

우리나라가 금융, 기업 등의 구조개혁을 게을리하고 경제개방을 확대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2008년 이후 4.5%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3∼2012`보고서를 통해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은 80∼90년대의 노동투입량과 노동자교육수준, 물적투자중심에서 앞으로는 제도개선과 성장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의미하는 총요소 생산성에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가 산출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한 경제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KDI는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취업자수와 투자가 적정수준에 근접했고, 대졸인구도 계속 늘어 노동수준이 선진국과 비슷해지고 있으나 제도개선과 경제개방도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때문에 총요소 생산성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80년대의 1.7%포인트와 90년대의1.0%포인트에서 올해부터는 2.0%포인트로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의 질과 대외개방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 총요소생산성이 1.5%포인트에 그친다면 잠재성장률은 2003∼2007년 4.8%에서 2008∼2012년에는 4.5%로 떨어져 2003∼2012년 4.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