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경위, 세수대란·대규모 세무조사 논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수대란', 부동산투기, 대규모 세무조사 논란, 외국계펀드 조사 등의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사상최대로 예상되는 세수부족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세수부족 대책 =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올해 국세 체납액 규모가 사상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정확한 실상을 물었다.

이 청장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으로 말하자 박 의원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세수부족분을 메우지 못할 경우 정부는 세출규모를 줄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올해 국세체납액이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상황에서 정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소주, 액화천연가스(LNG) 등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을 올려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수전망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경부는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국세청의전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주성 국세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법인세 등 직접세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는 내수부진, 환율문제로 인해 세수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대규모 세무조사 논란 =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05년 하반기 사상최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가 우려된다"면서 "벌써부터 시중에는 매출액 상위 150∼200개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설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뻥튀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초래된 세수결손을 세무조사로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엄호성 의원은 "작년 세무조사 실적은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29% 밖에 늘지 않았지만 금액으로는 58%나 늘었다"면서 "이는 세무조사를 세수차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반증 아니냐"고 따졌다.

◇부동산 투기대책 후유증 =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의 후유증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치중하다 세입결손이확대될까 우려된다"면서 "올해 세무조사 대상자는 작년에 비해 200% 증가했지만 조사대상자 1인당 부과세액은 2004년 1억3천200만원의 16%인 2천10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2002년 이후 계속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강남, 용인, 분당, 성남 등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면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세무조사가 되레 가격상승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투기를 통한 수익률이 2003년 63.8%, 2004년 65.

2%, 2005년 6월말 71.6%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면서 "국세행정력이 총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헛된 힘만 쓴 셈"이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가격하락분을 감안해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 론스타, 칼라일 등 2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았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며 "외국계 펀드를 둘러싸고 이해가 걸려있는 국내 주변세력의 저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었다는데 사실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당초 7월초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조사실적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법리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도 "칼라일과 뉴브리지캐피탈, 론스타는 세금은 한 푼도내지 않고 각각 7천억원, 1조1천500억원, 1조5천억원씩의 매각차익을 올렸다"면서 "한국이 조세피난처의 천국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