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자리 확대’ 정책 제언] 기업부담 줄이고 투자활성화 초점

경영자총협회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은 한마디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할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조건이라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현실성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자는 제안은 시작부터 노동계의 반발을 낳고 있다. 제언의 핵심으로 내건 `임시고용 세액공제 제도` 역시 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신규 고용과는 거리가 멀어 정책으로 채택되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임금 구조가 안정돼야 신규 고용= 정책 제안 중 우선 눈에 띄는 게 대기업의 임금 동결이다. 지난 2002년 6.5%포인트였던 대기업과 영세기업간 임금상승률 격차는 지난해 7.3%포인트로 벌어졌다. 대기업의 제조비용은 올라가고, 원청ㆍ하청기업의 신규 인력을 뽑는데 까지 족쇄로 작용 한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경총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올 한해만 끊어도 6조1,952억원의 인건비를 줄여 30만명을 새로 뽑을 수 있다고 보았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대통령도 `대기업 노조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대기업 노조가 쉽게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실현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총은 이밖에

▲임금 피크제를 50세 이상으로 확대

▲ `중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임금 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의 기본 방향은 임금 안정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기반 확충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이 핵심= 경총이 정책 제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또 한가지는 단기간에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임시고용 세액공제 제도`가 바로 그 뼈대다. 투자세액공제를 본 딴 것으로, 1인당 연간 50만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달라는 의미다. 조 부회장은 “344만명의 기존 고용인원에 국한됐지만 신규 채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귀담지 않으면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중소기업의 법인세 5년간 한시 면제

▲법인세 3%포인트 추가 인하

▲4대 사회보험료 동결

▲근로소득세 경감 등의 각종 재정ㆍ세제 지원책을 요청했다.

◇협약 성안까지는 첩첩산중= 정책 제언은 노사정위원회가 논의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협약`과 관련한 재계의 실행안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계가 그 동안 정부와 노동계에 요청해온 입장을 재탕ㆍ삼탕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 당장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나 FTA 조기 체결,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이 일자리와 구체적으로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는 미지수다. 제안의 핵심으로 내건 임시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 경총 고위 관계자는 “효과도 없으면서 기업이 혜택만 바라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겠느냐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대기업 임금 동결에 대해서도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손낙구 민노총 교육홍보실장은 “이번 제안은 기업의 이익을 늘려줄지언정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대 과제로 삼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과감한 재정ㆍ세제 정책을 요청하는 기업의 입장을 얼마나 귀담을지, 대기업 임금 동결 같은 예민한 사안에 대해 노동계가 어느 선까지 호응 할 지가 관건이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