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국세청 조세정보 공개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국세청이 조세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실과세 축소에 역량을 집중해 직원평가 체계를 바꾸고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 비밀 보호와 공정한 세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와 세정발전에 유용한 조세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개가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조세정보 활용ㆍ연구 전담기관을 지정해 비밀보호와 조세행정 발전이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납세자들의 불만은 세금액수보다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은 데서 생긴다"면서 "앞으로 세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의 제1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외부 전문가들로 `부실과세판정위원회'를 구성, 관서 평가 때 부실과세의 책임을 묻고 해당 기관장의 성과평가와 인사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4급 이상 간부와 일부 5급 직원 등에게 매년 정하는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인사고과를 차등화하기로 하고 직무ㆍ성과 관리에 계약 개념을 도입한 `직무성과 계약'을 맺기로 했다.

또 과세기준이 불분명할 때 직원들이 반드시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본청에 총 20명의 전문법규팀을 신설하고 과세 전 적부심사 대상도 세무조사뿐 아니라 일반 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해 결정 전에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