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 분쟁조정 방식개선 요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업무량이 과도한데다 지나치게 비공개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WTO의 분쟁조정 방식에 대한 일련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명을 발표, WTO 본부에 이른바 분쟁조정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비공식 제안들이 담긴 심의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WTO 분쟁조정 절차는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정시 도입된 것으로

올해 안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EU 서한은 무역분쟁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과정의 개선과 분쟁심리 과정의 투명성 증대, WTO 가입국들이 분쟁을 자체 수습할 수 있는 초기 자문단계의 비중 강화 등 24개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WTO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자문단계 73건, 패널 심의단계 20건 등 총 147건으로 지난 95년 WTO가 출범한 뒤 무역분쟁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원과 예산은 과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