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금산법등 '삼성 정조준' 국감 주목

3주차에 접어든 국감이 ‘삼성’을 정조준하며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과 5일 국회 재경위와 정무위가 각각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삼성과 관련, 핫 이슈로 부각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이하 금산법)이나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제한,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태세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차원에서 금산법 개정안 입법경위를 알아보도록 지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 “삼성의 지금까지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면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혀 삼성 역시 초긴장 상태다.

재경위는 국감 사상 처음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았으나 이 회장이 국감에 출석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은 미국으로 출국한 이 회장이 당분간 귀국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배정충 삼성생명 사장 등은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삼성 관계자의 출석과 관계없이 재경부 국감에서는 금산법 개정문제를 비롯,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등에 대해, 공정위 국감에서는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위반, 공정위에 대한 헌법소원, 삼성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장의 삼성 이슈와 함께 다음주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여부를 놓고 전초전도 치열하게 펼쳐진다. 먼저 금통위에 직접적 영향을 줄 통계지표인 ‘소비자물가 동향’과 ‘생산자물가 동향’이 4일과 7일에 연이어 발표된다. 6일 열리는 한국은행 국감에서 박승 총재가 의원들에게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도 시장의 관심거리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9월중 외환보유동향’을 5일 발표하고 금융감독원은 ‘9월중 직접금융 자금실적’ 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같은 날 산업자원부는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동향’을 발표하며 국세청은 6일 부정주류 판매 요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 방침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