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위한 추가대책 정부-청와대 '엇박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정부가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외에 다른 대책을 아직 검토하지 있다고 밝혔으나 김병준 실장은 집값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단기적 처방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관련 “추가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2∼3년 뒤 수급불균형으로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동탄 등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를 공급하고 있고, 강북 재개발도 추진중이어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올린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와 관련, “KDI보고서는 2002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준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정부의 의지가 앞의 어떤 정부보다 단호하다”며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기대되는 효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당장에 교정과 시정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등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아파트 분양가 전면 공개 또는 분양가 자율화 규제 방안에 대해 “일단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 원가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기로 했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지금 결정된 것을 시행해보면서 다시 검토해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