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율해법으로 5개 그룹별 대안 제시

경상수지 목표치가 경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개 그룹별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각 그룹의 실정에 맞는 불균형 해소 노력을 하자는 것인데 한국은 예상과 달리 '선진 흑자국'에 포함돼 있다.

2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제시한 그룹별 실행 계획을 보면 선진 흑자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독일이 포함됐다.

선진 적자국에는 미국과 호주가 포함됐고 중국ㆍ아르헨티나ㆍ인도네시아는 신흥 흑자국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브라질ㆍ멕시코ㆍ터키가 신흥 적자국으로 분류됐으며 마지막 그룹인 원유 수출국에는러시아ㆍ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됐다.

방안에서는 선진 흑자국에는 내수 확대,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개혁을 촉구했고 선진 적자국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정책적 처방이 담겼다. 이들 선진국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신흥 흑자국에는 사회안전망 강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이, 신흥 적자국은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담겼다. 원유 수출국에 대해서는 경제 생산구조 다변화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율 변동성 확대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회의의 최대 화두인 경상수지 목표치, 즉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률(±4%)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놓고 각국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 일정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첫 세션에서는 23일로 예정된 3번째 세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 의제를 같이 논의하기로 일정을 바꾸기도 했다.

정부는 이 세션에서 5개 그룹별 실행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