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정자 정책방향] 세제

조세정책에서도 윤증현 내정자는 1기 경제팀의 방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에 대응해 일자리 나누기와 기업 구조조정, 서민ㆍ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윤 내정자는 국회 답변질의서를 통해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는 지방교육과 농어촌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세제의 선진화ㆍ친기업화를 위해서는 목적세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종부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상 지방세목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만 밝혔다. ‘기업 친화’라는 평소 성향을 보여주듯 윤 내정자는 답변질의서에서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소비세ㆍ소득세 도입에 관해서는 “수도권과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과제”라며 “상반기 중 논의를 거쳐 최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윤 내정자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선별적ㆍ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미시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잡 셰어링과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서민ㆍ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