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감정평가 국가공인 추진

중고차 매매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국가 공인의 `중고차 사정(査定ㆍ감정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부동산을 정확히 평가해 시장가치를 매기는 감정평가사처럼 중고차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산출하고 평가에 대해 책임지는 사정사가 공식 활동하면 소비자 불만이 컸던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사정사란 신규직업 창출 등 관련 산업규모도 최소 수백억원대 이상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중고차사정제 공인 검토=정부가 중고차 매매 시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 사정제`라는 히든 카드를 뽑을 태세다. 정부는 그 동안 중고차 시장 규모가 연 130만대 이상으로 급팽창중이나 매매 시스템에 소비자의 불만이 높자 `성능기록부 교부``품질인증제 도입`등 다각적인 방안을 내놓았으나 별 효과를 못봤다. 이에 따라 민간주도로 경매 등 일부에서 진행중인 중고차사정제를 국가자격으로 공인한다면 중고차 매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민간협회에서 사정제의 국가공인을 신청한다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중고차사정제 전반에 대해 자료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 실무진은 최근 선진국의 중고차매매 현황 파악을 위해 일본으로 출장까지 다녀왔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선 이 제도가 40여년 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중고차와 관련한 소비자의 클레임이 거의 없다”며 “사정제가 중고차 매매에서 바람직한 제도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사정시스템 도입 공감대 확산=중고차사정제에 대해 업계는 일찌감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중이다. 2001년말 민간단체인 한국자동차사정협회가 일본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발족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중고차사정사 시험을 실시해 1,500명의 사정사를 배출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2차 시험엔 2,500여명이 응시한 상태다.

또 9개 중고차업체를 대상으로 사정사를 파견, 6월부터 3개월간 무료로 시범 실시하는 한편 10월엔 중고차사정경진대회를 열어 사정제의 유용성을 알릴 예정이다. 강석호 한국자동차사정협회장은 “최근들어 중고차매매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고차사정제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신뢰도 증진을 위해 현재 민간자격의 사정사를 국가 자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의 사정사를 국가공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중고차매매 투명성 개선 등 파급효과 클 듯=현재는 소비자가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차를 고가로 구입한 뒤 하자가 생기거나, 성능 좋은 차를 저가에 판 뒤 이를 알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사정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소액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사정사에게 자신이 사거나 팔려는 차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불신에 따른 시비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다. 이 때 사정사들은 일정 기준에 의해 50~100여개의 항목별로 사고이력, 부품 손상 등을 꼼꼼이 평가해 가격을 책정한다.

또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1차적으로 사정사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사정협회가 최종 책임을 지게 돼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사정 평가를 믿고 중고차 매매에 임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 도입으로 신규직업 창출과 함께 관련 시장이 최소 수백억원 이상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홍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