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책 부작용 책임져야'

"공무원, 정책 부작용 책임져야" 盧대통령, 안이한 정책수행방식 호된 질타금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이례적 참석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 "정책공개가 최선의 홍보"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금요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정책수행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부실과 부작용에 대해 직접 안건을 올려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회의에는 주무장관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불려들어와 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심각성의 수준을 가늠케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틀 전 모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을 접하고 어제 갑자기 회의에 참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회의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본 TV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입주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해당 공무원들도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고발이었다. 노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부작용을 보도한 TV 시사프로그램을 20분간 시청했으며 이후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심사 부실 여부,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대안 등을 논의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 전국적으로 부도난 임대주택은 13만여가구에 이르며 상당수 입주자들은 부도난 아파트가 경매처분되면서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내몰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대책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으나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직무행태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무책임한 정책수행방식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불신을 낳는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는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정책을 잘 관리하고 점검해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시로 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에 정책관리 및 점검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입력시간 : 2005/05/2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