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반응] EU-日등 "명백한 WTO 규정 위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수입철강재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기 전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로부터 수입 규제조치가 온당치 않다는 전화를 받고 조치의 강도에 고민을 한 것으로 뉴욕타임스지는 전하고 있다.부시 행정부는 걸프전 이래 전폭적인 동맹국인 영국의 권고마저 묵살하며 국제경쟁력을 잃은 자국 산업 보호를 결정했기 때문에 테러이후 형성된 국제적 연대에 결정적인 틈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합(EU)의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미국의 발표 직후에 낸 성명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시장 보호를 위해 WTO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영국도 EU에 동참할 것임을 미국측에 통보한 바 있다.

테러 이후 미국과의 결속을 강화해온 러시아의 마하일 카샤노프 총리는 "미국의 관세부과조치가 러시아 철강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으며,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도 미-러 쌍무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미국 정부에 항의했다.

일본정부도 미국의 조치에 반발하며, EUㆍ한국등과 함께 WTO 제소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세계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응하는 역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2차 대전 이전에 최대 생산국이었던 미국이 일본에 철강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타격을 준 적이 있다. 그러나 2차 대전후 미국 철강산업은 유럽과 아시아에 밀려 급격히 쇠퇴했고, 이제 높은 수입 장벽을 쌓아 수성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오는 4월 18일 파리에서 열리는 39개국 철강생산국 회의에서 세계적인 철강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감산 쿼터 배정 문제가 협의될 예정인데, 미국의 이번 조치로 유럽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감산 협상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