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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내 보험회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을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32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보험산업이 성장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산업이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보험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감독기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대형화 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과장광고 억제’ ‘불완전판매 엄중 제재’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직접 나서 과장광고를 억제하고 판매규율을 확립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나 무자격자 보험모집행위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감독당국이) 검사력을 집중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보험금 지급의무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검사와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적합성 원칙ㆍ상품설명 의무 강화 등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적극적 주의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고객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업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소송을 자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내 보험사들이 글로벌 보험사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심사를 생략하고 사후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겸영 및 부수업무 확대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대형화에 대한 지원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생보사 상장을 지원해 자본확충과 규모 확대의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다”며 “기존 보험사를 인수할 때 지배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형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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