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저축' 사라진다

재경부, 감사원 지적따라 폐지 법안 제출

전업 농어민에게 추가금리가 지원되는 금융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농어가목돈저축은 저소득농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을 납입해 5년뒤 830만원을 받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지원상품이다. 이는 15%대의 금리로 농민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장려금이이며, 영세 농어민에겐 목돈 마련 저축 상품이었다.

농협 관계자는 “감사원이 다른 농어민 소득증대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함에 따라 관련 기금을 제공하는 재정경제부가 기금을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면서 “이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우대금리 비용으로 기금에서 사용되는 규모가 1,000억원 수준정도에 불과하고 저소득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목돈마련의 기회가 되는 만큼 폐지보다는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농협과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농협은 저축상품 대상자를 줄이고 금리수준도 최대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이를 바탕으로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출, 올해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