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현안 점검회의 내달 1일부터 워싱턴서

외교통상부는 2004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가 오는 6월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비이민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민영화된 KT를 한미 통신합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미국의 농산물 검역규정 개정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거듭 제기할 계획이다.

또 이달 초 발표된 스페셜 301조 연례재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감시등급을 지난해 감시대상국(WL)에서 올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강화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기로 했다.

미국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영상물 불법복제 방지 등 지재권 문제, 2.3㎓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 통신표준 문제, 통상관련 국내 법규 제ㆍ개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자동차 세제 간소화 및 세율인하 등을 중점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쪽에서는 조태열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에서 20명이, 미국에서는 에이미 잭슨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26명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