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파고 거세진다/주한 유럽상의 보고서] EU “한국도 시장접근 쉽게해야”

미국의 통상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무역장벽보고서는 `당신네 시장도 접근이 쉽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특히 미국이 반도체 부문에서부터 포문을 열었다면 유럽상의는 조선부문 역시 한국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반도체=도리안 프린스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오는 24일 이전 EU차원에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유럽상의 관계자는 “미국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수준에서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해 유럽 역시 30% 안팎의 상계관세 권고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조선=지난 98~99년 외환위기 당시 일부 조선업체가 파산위기에 몰렸으나 정부의 채무조정으로 생존한 것 역시 일종의 보조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5월로 예정된 한ㆍ유럽연합 통상국장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WTO를 통한 분쟁해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의약=최신 의약품 사전 테스트 과정이 너무 길어 기간을 줄이고 오랫동안 사용된 의약품은 비처방전 약품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자동차=트럭 관세 10%를 승용차 수준인 8% 수준으로 낮추고 환경기준도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부차원의 수입차 구매 촉진을 요청했다.

◇지적재산권=병행수입체로 복제제품 수입과 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강력한 감독을 요구했다.

<최인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