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사회적 협약 타협안 2월12일까지 마련”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대한 기초 타협안을 오는 2월12일까지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대기업 노조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재계의 임금동결 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사 심야 토론에 출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노사정위가 2월12일까지 사회적 협약에 대한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실효를 거두기 위해 노동계와 경제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가져 타협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데 계속 시간을 끌면 불확실성을 늘리게 되며 협약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 지는 이미 나와 있다”면서 “민주노총을 계속 설득해 가급적 큰 흐름에는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제조업 평균 임금이 9달러60센트로 싱가포르나 대만보다도 높고 정규직 고용 보호가 세계 1, 2위 수준”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의 2배에 가까운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2배에 가까운 정규직 임금 등은 전부 대기업 노조가 선도한 것으로 집단이기주의 성격이 있다”면서 “올해에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기업 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가 요구만 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타협이 안 된다”면서 “올해 같이 어려운 때에는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대기업 근로자가 먼저 양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간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노동유연성 확보에 앞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은 결국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고 세금은 기업이 내는 것”이라면서 “세금 부담이 지난 5∼6년간 빠르게 높아졌고 유럽 국가들도 재정부담을 견디지 못해 사회보장제도를 미국식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