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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공정위.감사원 계좌추적권 반대
입력1998-10-09 11:52:00
수정
2002.10.22 10:51:10
자민련 金龍煥수석부총재는 9일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계좌 추적권 확보 입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金수석부총재는 이날 간부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하의 비밀보장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각 기관이 경쟁적으로 계좌추적권한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李完九대변인이 전했다.
李대변인은 특히 "향후 관련 상임위 및 본회의 등에서 이같은 당의 입장을 적극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측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은 8일 비리공무원에 대한 계좌추적권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공정위도 대기업의 내부자거래 적발을 위한 계좌추적권 확보를 적극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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