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남발 인권침해 우려 높아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으며 수사 중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6개월간 서울ㆍ영등포ㆍ전주ㆍ광주 등 전국 12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 692명을 대상으로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6.2%인 289명이 `긴급체포` 됐다고 응답했다.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는 132명(25.6%), `현행범으로 체포`는 61명(11.8%)으로 나타났으며 `영장에 의한 체포`는 33명(6.4%)에 그쳐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이뤄져야 할 피의자 체포보다는 실제로 긴급체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132명 중 32.6%인 43명만이 `임의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받았다`라고 답했으며 임의동행의 한계인 6시간 이내에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도 80%에 달해 실제 수사과정에서 임의동행이 남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설문에 응답한 515명 중 61명(11.8%)은 체포과정에서 부상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신체적 폭력`(32명)이나 수갑, 곤봉 등 `경찰 장구`(25명)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ㆍ구속과정에서 과잉신체검사(알몸수색)를 경험한 피의자는 692명 중 44.7%로 이들 중 158명이 가운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수색을 받았으며 알몸수색 중 경찰로부터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은 경우도 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중 경찰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자는 50.1%였으며 26.0%는 `협박을 받았다`고 답했고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진술이나 자백을 강요 받은 경험이 있는` 피의자도 19.5%에 달했다.

한편 인권위가 현재 경찰종합학교에서 교육중인 경사 360명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 82.3%가 `범죄자의 인권보장과 범죄문제의 해결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은 피의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높은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