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여부 1분기 실적보고 판단”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8일 국회 재경위에 출석 “정부는 1ㆍ4분기 성장실적을 확인한 뒤 5월말이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혼합해 경기부양책을 쓸 것 인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경기가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으로 보고있는가, 경기성장률이 4%에 머물경우 경기대책을 취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한국은행이 4%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많아 정부는 아직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조기 집행을 좀더 앞당기고 경기가 계속 하강할 경우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이후 세계경제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고 기업투자활성화와 내수회복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제도 개혁, 증권집단소송법 등 투명성제고를 위한 입법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현 경기상황과 향후 경기대응책으로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기전망에 대해 정부는 이라크전 조기종전과 선진국들의 적극적 경기안정 노력이 하반기이후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경상ㆍ재정수지 `쌍둥이적자`와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 사스(SARS) 등 부정적 영향으로 회복강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유가안정으로 하반기 경제여건은 나아질 것”이라며 경기안정을 위해 기업투자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정책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경기대책으로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를 작년보다 10조원 늘리고 토지.환경규제를 대폭 푸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고경영자의 공시서류인증 의무화와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를 골자로 하는회계제도개혁안과 국회계류중인 증권집단소송법, 통합도산법 등의 입법으로 금융시장안정과 기업투명성제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 이달말까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개인워크아웃대상에 포함시키고 채무완제시한을 최장 7∼8년까지 늘리는 등 개인워크아웃 실효성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 대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소액대환대출은 보증인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변제전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의 하반기 지정

▲이공계 우수인력 지원확대

▲금융관계법의 기능중심재편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