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총5兆 감세안 추진

한나라, 총5兆 감세안 추진 소득·법인세율 각각 2%P 인하案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30일 강원도 홍천고등학교를 방문, 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천=국회사진기자단 한나라당은 30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각각 2%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서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총 5조원 정도의 세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발표한 ‘세금대책 보고’ 를 통해 “소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고, 배당소득 가산율을 현행 15%에서 11%로 인하해 1조6,000억원의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의 경우, 현행 과표 1억원 이하의 경우 13%인 세율을 11%로, 1억원 초과의 경우 27%인 법인세율을 25%로 각각 인하해 8,700억원의 감세 효과를 거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고유가 시대 서민고통 분담을 위해 유류세율 10% 인하를 추진해 2조원의 감세 효과를 거두고, 택시 및 장애인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감세효과 2,800억원)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를 빌미로 한 세금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를 강화키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0.15% 수준인 실효세율을 0.5% 수준까지 인상하는 대신 취ㆍ등록세율을 인하하고, 과표 현실화 속도도 조절키로 했다. 아울러 재산세 부담증가에 대한 50% 상한을 유지하고, 2주택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인정, 일정기간 매도 기간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8/30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