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도입·對北포용정책 유지를

■ 설문조사… 정치·사회분야韓美동맹 유지하며 SOFA개정, 윈윈정책펴야

경제 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책임총리제 등을 도입, 정치권력을 분산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근간으로 남북 문제를 풀어갈 것을 요구했다.

또 한미 동맹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고 국토종합 발전계획의 큰 틀 안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원칙 아래 추진해야 하며 대학자율화와 공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교육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책임총리제가 바람직

바람직한 정치권력 구조로는 ▲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2.3%로 절반을 약간 넘어섰다. 현재의 ▲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33.0%로 많은 의견을 차지했다.

반면 ▲ 이원집정부제는 12.8%,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0.9%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의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노 당선자가 국민통합21과 선거공조 차원에서 채택했던 '분권형 대통령제'를 막판 공조파기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권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대북 포용기조 유지해야

전문가들은 차기 정권은 현 정권이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북한의 핵 봉인 해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북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의 대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 대북 포용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소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정책 기조라는 의견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고 ▲ 대북 포용정책 중폭 수정이 26.4%, ▲ 포용정책 유지는 13.6%를 차지했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본 틀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대북 강경책의 필요성을 제시한 의견은 1.8%에 그쳤다.

▶ 한미 동맹관계 유지 속 SOFA 개정

SOFA가 ▲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은 48.2%에 달했지만 ▲ 한미 동맹관계가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51.5%를 차지했다.

이는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민의 대미 정서를 감안,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당선자는 앞으로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국토종합개발계획 아래 지방육성

지역 화합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들은 ▲ 국토종합개발계획 등을 통한 경제적 균형발전(45.5%)이라는 기조 속에 ▲ 지방자치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32.7%)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 행정수도 이전 등의 정부 인프라 분산(17.3%), ▲ 고위직 관료 임용 때 균등기회 제공(4.5%) 등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이 행정수도 이전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지역 발전이라는 큰 명제 속에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과거 정권이 모두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내걸었지만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한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라는 주문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제도 투명성 높여야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63.5%를 차지, 현 정권이 의료보험 통합 등의 정책을 국민의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처리한 것과 국민연금 고갈사태를 투명하지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은 ▲ 연기금 수익 기반 확충(14.5%), ▲ 복지제도의 민영화(10.9%), ▲ 복지관련 기금 확충(9.1%) 등 구체적인 대책을 실현하는 데 앞서 국민적인 합의 도출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대학자율화, 공교육 정상화 통해 교육 안정

교육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차기 정권이 ▲ 대학입시 제도 등의 대학운영 자율화(38.2)와 ▲ 공교육에 대한 투자 증대(36.4%)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안 학교 등 사립 중고교의 설립 자유화(8.2%), ▲ 교육부 권한의 지방 및 각 부처로의 분산(7.3%), ▲ 교육시장 완전 개방(5.5%)을 꼽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문병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