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를 만들자] 갈등 위기, 선진국은 어떻게

갈등의 위기는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들을 보면 이 같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이 특징이다. 선진국의 갈등 극복 경험을 보면 ▦정치 대타협을 경제 재도약의 동력으로 활용하거나 ▦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거나 ▦ 계층간 갈등의 원활한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네델란드와 독일은 정치적 타협을 이룬 국가다. 네델란드는 기민당으로 대표되는 중도 우파와 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중도 좌파가 국가 운영의 기본 틀과 전략에 합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노ㆍ사ㆍ정 간의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독일은 2005년 10월,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40년만에 대연정을 구성, 독일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노사 갈등 조정의 경우 미국은 강력한 리더쉽과 조정기구를 통해 돌파했다. 1981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본인을 지지했던 항공관제사 노조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이후 이 같은 원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연방조정알선청(FMCS)’을 신설했다. 독일 폴크스바겐사의 노사는 미래협약을 체결, 고통을 서로 분담했다. 내용을 보면 근로자들은 2년간 임금 동결과 신규 고용자에 대한 20% 임금삭감을 수용하고, 경영자는 2011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계층간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는 싱가포르다. 영국과 일본, 다시 영국의 식민지를 거친 싱가포르는 계층간 불협화음이 심각했다. 이를 리콴유 수상은 본인 스스로 앞장 서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았고, 25년간 집권하면서 능력 없는 친인척의 등용을 철저히 배제했다. 1985년에는 경제성장이 정체되자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 2~3년간의 임금 동결도 유도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각 종교별로 최소한 하루 이상의 법정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이는 각 민족의 고유문화를 존중하며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일환이다. 지역갈등이 우리 보다 더한 스페인은 언어ㆍ문화 정책을 통해 해결했다. 지역색이 매우 강한 카탈루냐 지방에 대해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 자치와 언어ㆍ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