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산더미' 나라는 '빚더미'

최악의 경기침체에도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300만원선을 돌파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액은 306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하며 처음으로 300만원선을 넘어섰다. 올해 1인당 세부담은 319만원, 내년은 33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98년 183만5,000원을 기록한 후 ▦99년 202만2,000원 ▦2000년 241만5,000원 ▦2001년 258만7,000원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방세를 제외한 1인당 국세 부담액도 98년 146만5,000원에서 지난해 239만3,0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0.4%로 전년의 19.8%보다 0.6%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또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5.5%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1인당 세부담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공적자금 손실 중 49조원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데다 교육ㆍ국방ㆍ복지 등 각종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발행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하반기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한 국고채 발행이 계속돼 올 연말 국고채 발행잔액은 1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국고채의 지난 6월 말 현재 발행잔액이 101조6,115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2년6개월 전인 2001년 말의 50조9,190억원에 비해 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만도 20조1,282억원의 국고채를 발행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회 승인한도(56조원) 내에서 국고채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전체 국채 발행잔액도 올 상반기에만 21조1,618억원이 늘어나 6월 말 현재 156조9,569억원(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액 제외)을 기록, 2000년 말 71조2,368억원의 2.2배에 달했다. 국채 발행잔액은 98년 말 41조5,843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2003년 말 135조7,951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 1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액이 제외돼 있어 외평채 발행규모(50억달러)를 감안할 경우 전체 국채 발행잔액은 1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