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우선 정책탓으로 경제활력 떨어져"

尹 내정자 참여정부 혹평

참여정부에서 3년간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노무현 정부를 혹평했다.

윤 내정자는 ‘현 정부가 참여정부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지난 정부는 경제 효율성보다 분배와 형평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 결과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소득분배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개혁이 미진해 기업투자가 부진한 결과 우리 경제의 성장역량을 위축시켰다고 답변했다.

집값 급등의 책임도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렸다. 그는 “조세 위주의 수요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 참여정부 기간 내 집값 불안 문제가 발생했고 부동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물가안정 기조 유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전반적인 답변 기조는 비판 일색이었다.